‘부실 논란’ 용인시 채무관리계획 결국 통과

지방채 상환 위해 투자사업 등 축소… 의원들 “자구노력 진정성 결여” 질타

용인시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내놓은 채무관리계획이 부실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지방채 한도초과발행 관련 채무관리계획(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박남숙(민)·한상철(민)·이선우(새)·홍종락(새)·이건한 의원(민) 등 5명이 찬성, 지미연(새)·김순경 의원(새) 등 2명이 반대했다.

계획안에는 처인구청사 신축,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창단, 용인상징 축제 개발 등 김학규 시장의 공약사업을 취소·재검토하고, 신갈~수지 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 공무원 급여인상분 반납,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축소 등 공직자 고통분담비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한 자구노력에 진정성이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미연 의원은 “민간경상보조에 원칙을 세워서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간사업 자부담 비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자부담 비율도 부서마다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또 시가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와 유휴재산 매각 등도 결과가 담보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한 의원도 “시에서는 직원 복리후생,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는데 시의 출연금을 받는 산하기관들의 자구노력이 없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한상철 의원도 “용인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채무관리계획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지적사항은 오는 30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