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추가 수입발표에 양돈농가 분노

정부

광우병 발병 등 수요 증가…수입물량 1만t 늘려

양돈농가

가격상승 ‘수급불균형’ 때문…급한 불만 끄려는것

정부가 이달 중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1만t 더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양돈 농가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양돈농가의 충돌로 인한 ‘삼겹살 대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무관세를 허용한 2만t의 삼겹살 수입이 지난달 말 완료됐다며 할당관세 물량을 1만t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들어 냉동 삼겹살 수입가격이 오른데다 미국산 소의 광우병 발병과 행락철을 맞아 삼겹살 수요가 늘어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4월 7만t의 무관세 삼겹살을 수입하려 했던 농식품부는 돼지 출하 거부 등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삼겹살 대란’이 예고되자 대한한돈협회와 협상을 벌인 끝에 수입 물량을 2만t으로 줄이기로 합의한바 있다.

이에 대해 양돈 농가들은 당시 향후 추가 수입 여부는 농가와 정부가 협의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두달이 지나지도 않아 무관세 삼겹살 추가수입을 하려는 것은 농가를 우롱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삼겹살 가격 급등은 지난해 할당관세로 수입된 원료육이 아직도 적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비침체로 인한 수급불균형에 기인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표면적인 삼겹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손쉬운 할당관세 카드만 꺼내 급한 불만 끄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 3월 삼겹살 7만t 무관세 추가 수입을 발표할 때도 행락철 돼지값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예측과 달리 돼지값이 계속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정부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6월 돼지가격 상승은 한시적이고 7월부터 돼지가격 하락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미 무관세 수입으로 소비자들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유통업자인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한·EU FTA로 인한 대규모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양돈농가들이 백척간두에 몰려있다”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