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급 브레이크’

시의회 ‘특혜논란 여전’… 4개교 예산 99억원 전액 삭감

인천시교육청이 학력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대비해 일부 학교라도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의 학생만을 위한 특혜라는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3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일반계고 4개교 기숙사 증축예산 99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일부 학교·학생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교육청이 6개교에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운 147억원을 사업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했었다.

이와관련 전교조 인천지부는 논평을 내고 “4개 학교 480여명을 수용해 일반계고 전체 학생의 1%도 안되는 학생을 위한 특혜성 예산이며, 스파르타식 입시학원을 학교 내로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정책”이라며 교육청에 기숙사건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고3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며 “일방적으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권역별 1개교씩이라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