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로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제시하는 남양주시

최근들어 시민들에게 무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산과 권한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곤 한다. 이런 가운데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선 4기 초선으로 남양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정비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완비했다. 이후 재선에 성공한 이 시장은 시민참여라는 동력으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더해 지방자치의 모범답안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롤모델로 꼽히는 남양주시의 우수 사례를 짚어본다.

■시민들을 위한 끊임없는 서비스 … 8272민원센터·희망케어센터

이석우 시장은 행정 조직을 시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한다.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남양주시의 행정조직은 8272민원센터, 희망케어센터, 일자리센터, 기업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으로 분류돼 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담당하고 있는 8272민원센터(080-590-8272)는 각종 상담과 민원전화를 전담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콜센터 기능을 보강해 상담기능을 외부 용역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력이 많은 다양한 직렬의 직원들로 구성된 상담팀을 운영, 시정 전반에 대한 답변에 전문성을 높인 것이 특징으로 타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우수 모델이다. 신고 후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동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점도 특징이다. 올해는 벌써 1만68건의 생활민원과 7천484건의 상담민원 등 총 1만7천55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8272민원센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출범 후 지금까지 총 51개 기관에서 남양주시를 찾았다.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또하나의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희망케어센터다. 희망케어센터는 민관이 협력해 복지재원을 마련, 복지수요자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로 출범 5주년을 맞은 희망케어센터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해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복지전달체계의 모델로 꼽으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지난 5일 소외계층 아이들로 구성된 드림키즈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청와대에서 특별공연을 갖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남양주시의 복지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복지공무원을 증원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전광판 시스템(http://hopewel.nyj.go.kr)을 자체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복지체계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전광판 서비스에 접속해 몇 가지 기초 사항만 입력하면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7대 복지서비스의 지원 여부를 쉽게 조회해볼 수 있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시민 중심의 시정 실현

이 시장은 지역공동체를 살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예산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패러다임이 사람을 중심에 둔 ‘지역공동체’의 복원이다.

작은가게 큰거리 사업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을 당시 시작됐다. 작은가게 큰거리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를 통해 무너져가는 상권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기존의 제도적 규제와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새롭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별로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서로 의논해 공동사업을 만들어 낸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조직이 활동을 지원한다. 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로 명명된 지역 대학생들도 상원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을 설립,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등을 돕고 있다.

마을가꾸기사업에도 지역공동체가 도입됐다. 남양주시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에서 최우수상을,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국토해양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추진된 조안면 능내리 ‘연꽃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연꽃으로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 개발 규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로 유명세를 탔다. 이런 성공은 조안면 전체로 확산돼 2010년도에는 세계 슬로시티 인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마을가꾸기사업이 농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평내동 신바람 나눔우리길과 가야미길, 오남 삼신아파트 동물체험학습장, 와부 동부센트레빌 옥상텃밭 등 도시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이라는 정주의식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남양주시에서 열린 세계유기농대회를 계기로 유기농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2015년까지 유기농 문화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아파트단지,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지원할 텃밭 전문가를 집중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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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석우 남양주시장

-남양주가 복지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조직 기반은 관이 준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은 시민들에게 맡기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성과를 거둔 것 같다. 주민참여 예산, 민원모니터링, 평생학습 분야 등 각 분야마다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이 남양주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참여를 전 분야에 접목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도입 배경은

어떤 일이든 사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시에 필요한 사람의 힘은 공무원, 시민, 전문가 모두가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생기는 힘이다. 예전에는 관 주도로 모든 행정을 이뤄졌으나 지방자치가 시행하면서 관 주도 행정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게 됐다.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의 위기가 많이 거론되는데 행정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 생기는 일이다. 시민들과 전문가들, 공무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을 한다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지역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남양주시는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덕분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 제시가 아주 활발하다. 민선 4기에는 행정 조직이 그런 목소리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고, 민선 5기에는 한발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행정을 도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넘어 작은 가게 큰거리 사업이나 마을 가꾸기 사업,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 같은 시민운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는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