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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20주년을 말하다] 탈북자 문제, 안과 밖 노력이 해법
오피니언 한중 20주년을 말하다

[한중 20주년을 말하다] 탈북자 문제, 안과 밖 노력이 해법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가 2만3천명이 넘어서고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열악한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국제법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보지 않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월경자(非法入境者)’로 인식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유엔(UN)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서’ 등을 근거로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기를 희망해왔다. 특히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의 전원 수용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반대해왔다.

 

지난 2월 “중국이 수십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 이후 탈북자문제는 또다시 한중 간 미묘한 외교문제로 비화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민간 시위가 발생했고, 급기야 탈북자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회부되는 등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압박도 거세졌다.

 

결국 중국은 최근 장기체류 탈북자의 한국행을 일부 승인했다. 중국이 탈북자의 한국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해서 중국의 탈북자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즉, 중국은 한중관계의 발전 못지않게 북중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 역시 버리지 않고 있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내 인권문제로 확대되거나 혹은 동북지역에서의 심각한 치안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중국내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강제 북송 이후 심각한 인권유린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탈북자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결정권은 거주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중국의 동의 없이 이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는 어렵다.

 

결국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식과 정책변화 및 협조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문제 해결과 함께 국제적 협조를 동시에 이끌어내야 한다.

 

첫째, 한국정부는 국내외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탈북자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우리의 명확한 입장과 원칙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 및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인권 선진국과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INGOs)와의 국제적 공조를 통한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그동안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북중관계는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났다. 탈북자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결국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오랜 갈등사안이자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다. 하지만 향후 우리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제공조를 병행한다면 한중관계의 전체 발전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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