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정유업계 4대천하’ 도전장

정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방안…내달부터 8만8천배럴 휘발유 추가 생산

삼성이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정유시장에 진출한다.

정부는 1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삼성토탈이 국내 정유시장에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키로 하고 현재 물량과 가격조건 등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천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8만8천배럴의 휘발유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이 월 5천만ℓ, 연말까지 35만㎘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잔량구매계약을 강요하면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공정위의 ‘주유소 혼합판매 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량구매계약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하반기 중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지경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개설해 관련 사항에 대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외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석유제품시장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내린다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는지는 의심스럽다”며 “최대한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경쟁체제를 촉진해 시장의 과점 구조를 바꾸는 데 대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