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양돈산업 벼랑끝 내 몰려” 강력 반발
정부가 수입산 삼겹살의 할당관세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지역 양돈농가들이 ‘양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도내 양돈 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봄 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삼겹살 할당관세 기한을 3월에서 6월 말로 연장하고 7만t(돼지 630만마리 분)의 삼겹살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내 양돈농가들은 한·미FTA로 미국산 돼지고기의 대량 수입을 앞둔 상황에서 수입유통업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돼지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20% 이하를 밑돌고 있고 사료값은 2년간 42% 오르면서 돼지값은 이미 생산비 이하로 폭락했다.
또 지난 15일 발효된 한·미FTA로 냉동삼겹살 관세가 25%에서 16%로 대폭 낮아져 미국산 돼지고기의 대량 수입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로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관세 포기액만 수천억원에 달해 대기업인 유통업자와 육가공업자에게만 이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구제역 이후 재입식으로 생산비가 증가한 양돈농가들은 다음달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울상을 짓고 있다.
양주에서 1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J씨(59)는 “구제역으로 키우던 돼지를 다 묻고 지난해 비싼 돈을 들여 겨우 재입식을 해 이제 출하하려 하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물가를 잡겠다면서 애꿎은 양돈농민만 잡고 있다”고 한숨지었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할당관세 기한 연장의 즉각 철회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은 “성수기인 4~7월에 수익을 올려 하반기 돼지값이 폭락하는 비수기 때의 손실을 메꿔야 하는데 올해는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으로 성수기마저 없어져 하반기에는 파산으로 내몰리게 됐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돼지 출하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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