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인권ㆍ복지 위한 법률 개정…안정속 성장 지향

2012 전국인민대회 무엇을 남겼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1기 5차 회의가 지난 14일 오전 폐막했다. 최고 국정 자문기관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전날인 13일 막을 내렸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재임 시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마무리된 것이다.

전인대와 정협은 올 연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상무부총리가 중심이 되는 제5세대 지도부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사회적 안정 속에 경제 성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GDP 7.5%목표…안정 속 빠른 성장

중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했다. 8% 밑으로 GDP 성장률을 잡은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21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잡고 경제 성장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성장의 질과 효익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중국은 지난 2005~2011년 GDP 성장률 목표치를 8%로 잡고 성장 가이드라인인 ‘바오바(保八) 정책’을 이어왔다. 2005년 제외한 5년 동안의 실제 성장률은 11.2%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목표치를 낮게 제시한 것은 경제발전 방식 전환, 산업구조조정, 연착륙 유도 등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경제성장 모델을 이전의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원 총리는 올해 민생안정의 기본정책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4%에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 불안과 서구, 개발도상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저성장·물가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ㆍ복지 위한 법률 바뀐다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공작보고에서 “소득분배ㆍ금융체제ㆍ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부패척결, 경제공동발전 등을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발전에 따라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원 총리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혁 뒷받침을 요구했다.

또 티베트·신장위구르의 안정, 농민공, 의료보험, 교육,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 핵심이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인권보장’ 조항이 삽입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의 개정·제정안도 찬성 2천39표 ,반대 160표, 기권 57표로 통과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를 통한 자백 금지, 불법 증거의 배제원칙, 체포 조건의 상세화, 변호사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가족과 친지도 모르게 반체제 인사를 장기간 가둬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국내ㆍ외에서는 ‘인권 퇴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원 총리가 비판한 ‘보시라이’ 결국 해임

올해 전인대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 서기다.

왕리쥔 충칭시 부시장이 ‘주군’이었던 보 서기를 ‘공산당내 최대 간신’이라고 매도하고 부정부패 혐의자로 몰았던 ‘왕리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전인대 개막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 서기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람을 쓰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 서기는 전인대 기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원 총리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보 서기에 끼칠 불이익을 예고했다.

결국 중국 정부는 전인대 폐막 다음날인 15일 보 서기가 해임되고 장더장(張德江) 부총리가 충칭시 당 서기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보 서기의 해임과 관련, “왕리쥔 사건이 국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중국 공산당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관련 기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실에 의거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를 할 것이고 조사 결과를 반드시 인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제 5세대 지도부 권력 이양을 앞두고 좌·우파 논쟁부터 차기 상무위원을 두고 태자당과 공청단파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중국 정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