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불평등조항 개정을”

현대경제硏 분석, 독자적 수출에 한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일 ‘한국 원전산업 위상에 걸맞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필요하다’ VIP 리포트 보고서에서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 자립을 꾸준히 추진해 한국의 위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관계 정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이 원전 기술자립을 추진해 상당한 결실을 얻었지만 원전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핵심코드(안전해석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독자적인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원자력 원료 수급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원전 건설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천38억~1조1천53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높은 기술 수준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등 국제정치적 제약으로 독자적인 수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한국이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민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안전성·청정성·경제성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