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직불제’ 가격폭락 불씨

콩·팥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현상 우려…농민들 “보완책 마련이 먼저”

한·미FTA 대책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밭농업 직불제를 놓고 농민들 사이에서 수급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밭농업 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밀·콩·보리(겉·쌀·맥주)·옥수수·호밀·조·수수·메밀·기타 잡곡(기장·피·율무 등)·팥·녹두·기타 두류(강낭콩·완두·돈부 등)·조사료·땅콩·참깨·고추·마늘 등 26개 작물로, 1㏊당 연간 40만원,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배추와 무 등의 작물이 제외돼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대상 한정으로 인해 특정 작물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에서 13년째 콩을 재배하고 있는 김모씨(66)는 “보조금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콩을 재배하다보면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게 뻔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잘 재배해오던 농가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며 “섣불리 시행하기보다는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지원기준에 비해 ㏊당 비진흥지역은 19만7천원, 진흥지역은 34만6천원 낮게 책정되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급품목대상에 무, 배추, 감자 작물을 포함하고 지급기준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책정해 달라는 내용의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도입에 따른 건의문’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급률 제고가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 추세이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일정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제외했다”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