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주유소 확대로 기름값 잡겠다”

공공부문 유류 경쟁입찰·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설탕값 내릴 때까지 계속 수입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유류를 경쟁입찰로 최저가 구매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한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내 유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휘발윳값이 2천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생기고 있다”며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덜기 위해 석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 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자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가격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도 3월까지 430개로 늘리고 농협폴과 도로공사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국내 석유시장이 과점 공급체제여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부문은 유류를 공동구매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는 설탕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의 연장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정부는 시장 참여자가 아니라 경쟁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설탕값 인하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 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서비스의 2단계 사업에 착수, 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나눠 보여주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소매가격 간 차이 정보도 제공한다. 자유무역협정에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