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권 KAMCO로 넘어가…

지자체 재정난 엎친데 덮쳐

<KAMCO =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 대부료 등 연 37억 세수감소 불가피… 예산운용 비상

재정난을 겪는 인천지역 내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부터 지자체가 가진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돼 대부료 등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업무가 지자체와 KAMCO에 각각 위임·위탁되다 보니 변상금 징수율 저조 등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관리·처분업무를 KAMCO로 일원화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업무를 KAMCO로 넘겼으며, 올해 중 지역 내 8만9천252㎡(267필지)의 대부재산 등 모든 국유재산 관리권을 KAMCO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는 땅 등 재산을 빌려주면서 받는 대부료 등 세수(세외수입) 감소가 불가피, 당장 올해 예산부터 줄여야 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지자체들이 매년 고정적으로 거둬들이는 국유재산 대부료는 지난해만 해도 25억2천133만 원에 달하고, 변상금과 매각 수입도 각각 2억5천552만 원과 9억4천148만 원 등 모두 37억1천834만 원이다.

지자체 당 평균 3억7천여만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지만 국유재산이 많은 서구와 남구는 각각 8억여 원, 부평구는 6억여 원의 세입이 줄어드는 등 자주재원이 크게 감소한다.

특히 계양·남·부평구 등은 지난해와 올해 금융권으로부터 50억~87억 원을 각각 일시차입하는 등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로선 이번 국유재산 관리로 인한 세입까지 없어지면 예산 운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한 구 관계자는 “무단점유나 유휴재산은 당장 세수에 큰 영향이 없지만, 대부재산까지 관리권이 넘어가면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다”면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기재부에 관리권을 현행대로 지자체가 맡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건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