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없던일로’

시 교육위, “市 예산 미편성” 공무원 책임 추궁키로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사업 인천시 비협조로 차질 우려 보도(본보 1월27일자)와 관련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의 책임소재를 따져 묻기로 했다.

2일 시 교육위에 따르면 시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라 오는 8일 정태옥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을 상임위 회의에 출석시켜 추궁할 계획이다.

시 교육위는 지난 1일 시교육청에 대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가 교육청과의 협약을 어기고 중2 학교운영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설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교육협약을 통해 지난해는 중학교 1학년, 올해는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운영비를 면제하고 내년에는 중학생 전체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돌연 재정이 어렵다며 올해 중2학년생 분인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약 10만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중1·2 학년(6만9천500여명) 학교운영지원비는 139억8천100만원(1인당 20만1천원)이며 이 가운데 시의 부담은 절반인 69억9천50만원이다.

시 교육위는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교육협약에 따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도 시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8일 상임위에 출석시켜 학교운영지원비 이외 비법정전입금 전출계획, 시장과 교육감의 교육관련 협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시의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