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발전기금 100억원 은행에서 낮잠

이홍천의원, 지난 10년동안 운용방안 못찾아, 일반회계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과천시가 과천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한 1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이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은행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문원동 주민들이 청계산에 설치된 송전철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지난 2003년 보상차원으로 100억 원의 문원동 발전기금을 조성했다.

당시 문원동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과천지역 주민들은 각 동마다 국가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문원동만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과천시는 이 기금명칭을 과천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왔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문원동 일대에 승마장을 비롯 버섯재배단지, 골프연습장, 스파시설 등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해 왔지만 관련법 위반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렇다 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이같이 10여 년 동안 뚜렷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자 100억 원의 과천지역발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홍천 의원은 “시가 과천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 과천시는 세수입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금 사용이 어렵다며 일반회계로 전환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과천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사업을 구상해 왔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며 “당분간 사업 계획이 없다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hp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