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농민단체 “두번 죽이는 처사” 반발

정부“설 서민물가 안정” 2009년산 쌀 20만t 방출 계획

“공급대상에 농협까지 포함… 햅쌀 오인 쌀시장 교란”

정부가 설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2009년도산 정부쌀 20만t을 방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지역 농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09년산 정부쌀 20만t을 도정업체와 떡·과자 등을 제조하는 쌀 가공업체, 지역농협 등에 벼 40㎏당 2만3천500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일 농협중앙회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밥쌀용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해 판매하고 가격이 계속 오를 시에는 정부쌀을 추가 방출하고 수입쌀 판매가격도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내 농민들은 “물가 잡겠다며 농민만 두번 죽이는 처사”라며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쌀전업농 경기도연합회 임인성 회장은 “쌀 소비가 해마다 줄어 1년 동안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쌀 한 가마(80㎏)를 채 못 먹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물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쌀값은 15년 전 그대로다. 현 정부가 농민을 이 나라 국민으로 생각이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9년도 쌀을 지난해 쌀과 섞어 판매해도 묵은쌀과 햅쌀의 혼합비율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관계자는 “공급대상에 지역농협까지 포함시켜 쌀시장 교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농협의 브랜드를 달고 2009년도산 쌀을 섞어 팔면 이 시기에 쌀을 사는 소비자들은 당연히 햅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수확기 직전에 쌀을 섞어 팔아 문제가 됐는데 이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소매인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농민만 잡는 해묵은 물가안정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농민 보호를 담보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