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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산심사 개선돼야 한다
오피니언 의원칼럼

경기도 예산심사 개선돼야 한다

[의원칼럼]

매년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의 목적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가려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16일까지 10여일간 진행된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맞으면서 1천200만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도록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가며 숱한 밤을 하얗게 지새며 무던히 애를 썼다고 자부하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과정을 가슴속에 새기며 못 다한 이야기를 풀어 본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예산 늘리기 경쟁이 너무 과열되어 ‘예산심사 보이콧’, ‘짜고 치기’, ‘뒷북 요구’ 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까지 일부 위원들의 도에 넘는 행동으로 인해 예산심사가 자칫 파행으로 치닫을 뻔한 사건들도 있었다.

 

또한,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늘린 예산안이 예결특위까지 넘어옴에 따라, 특위의원들은 전체 예산을 처음서부터 새롭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가뜩이나 짧은 일정에 하지 않아도 될 예산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된 것이다.

 

일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반시설 구축, 민생경제 안정, 도민복지 등 현안사업에 예산을 우선 책정한 것이 아니라, 총선·대선을 앞둔 생색내기용 예산 끌어 쓰기와 의원개인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은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도의회의 체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집행부도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다.

 

아무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도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도 사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의원들, 도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리를 개발하여 사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타당성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사한 예산은 학교급식, 소방 방재지원, 한미 FTA 비준에 따른 경제·농정 분야 등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어 도농간, 빈부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나름 보람을 느꼈다.

 

또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각 실국에 정해진 예산을 배분하는 임의편성 방식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약점은 있었지만 부족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해 본다.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다짐한 것은 모든 일에는 불변의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낭비성 예산, 홍보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특혜성 예산은 철저히 걸러져야 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서민경제 살리기 예산은 증액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이 끝나는 날 까지 예결특위 의원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예산안을 조정하고 검토한 집행부 직원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추구하는 이상이 같은 동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온몸으로 알게 된 계기가 됐다.

 

윤 희 문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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