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의무화 ‘유명무실’

‘공짜·무료’ 광고 문구 버젓… 판매점, “정확한 지침 못 받았다”“실효성 없다” 주장

새해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는 매장이 거의 없는 등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휴대전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지만 2일 오후 휴대폰 대리점이 밀집된 수원역 지하상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표시가 금지된 ‘공짜’, ‘무료’라는 문구는 버젓이 붙어 있었으며 50여곳 중 전시된 휴대폰에 거치대를 이용해 가격표시를 하고 있는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했다.

판매점들은 새로 시행되는 가격표시제에 대해 정확한 지침을 하달받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며 불만스러워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 곳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구모씨(35)는 “SKT와 달리 KT나 LGU+는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일부만 가격을 표시했다”며 “가전제품도 가격표시제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표시한 대로 파는 곳이 없는 만큼 휴대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표시는 이렇게 해 놔도 실제 고객과 상담하면 고객마다 위약금 여부 등 상황이 다른 만큼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 팔달문 주변을 비롯한 도내 거리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여전히 ‘최신형 LTE 공짜’, ‘스마트폰 0원부터’라는 광고문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팔달로의 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김모씨(37)는 “지금까지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차가 컸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지 의문일 정도로 엉뚱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통신요금 인하이지 판매가 공개가 아니다”며 “과태료다 뭐다 하니 표시를 하긴 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보여주기일 뿐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학생 임모씨(24)는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다가 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 힘들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오는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