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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효율화에 발목 잡힌 철도 안전
오피니언 의원칼럼

경영 효율화에 발목 잡힌 철도 안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철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녹색교통수단으로 정시성과 신속성 그리고 편리성이 보장된 우수한 교통시설로 여기고 있다.

 

또한, 철도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동시에 운송하는 시설물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의선의 경우, 1년에 1천600만명을 실어나르는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통근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 경의선 가좌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전에 통과한 열차에는 300여명이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

 

이와 같이, 철도의 안전 문제는 인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적으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인명의 문제보다 경영 효율화의 문제를 우선하며 대대적인 선로보수와 같은 철도안전업무의 민간업체 외주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선로를 보수하던 민간 외주업체인 코레일테크 소속 하청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번 참사는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진행된 선로보수 업무의 민간도급화가 불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는 선로 이탈과 열차 운행을 기초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 업무이다. 하지만, 해당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유지관리 업무가 한국철도공사와 외주업체로 이원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고, 인명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시 위험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는 민간 외주화가 부른 참사가 발생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경영 효율화 인력 감축’을 위해 경의선 안산선 등 5개 노선에 대해 노선유지보수업무에 대한 민간 외주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경의선과 안산선은 일일 평균 15만명의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수도권 철도이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 해당 두 노선의 유지관리 외주업체로 선정된 곳이 인천공항철도 참사에 연루돼 있는 ‘코레일테크’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안일한 외주화의 추진이 과연 국민을 위한 철도 서비스 공급자임을 의심하게 한다. 철도서비스의 1차 목표는 안전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영 효율화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 제2, 3의 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철도와 같은 공공재의 경우, 국민들은 요금을 통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안전성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사회적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뒤로 하고, 국민의 인명을 담보로 경영 효율화의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안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기간 네트워크 산업의 외주화와 경영 효율화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자로서 ‘책임있는 투자’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의사결정권자’의 쇄신일 것이다.

 

송 영 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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