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률 30%로 확대 대안에 이용자 혜택 “글쎄”
금융당국이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체크카드를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대안으로 내놨다.
현재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20%, 체크카드는 25%를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률을 낮추기 위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률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정부가 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50%까지 늘리기 위해 야심차게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계획도 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어 실제 진행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말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절이 확정되더라도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한가지 유인책으로는 지갑 속 체크카드를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결제대금을 늦게 지불할 수 있고 병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할부와 함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용카드와 달리 자정을 기점으로 은행별 점검 시간에는 결제 기능이 중지됨에 따라 세제혜택 조절을 내세우며 정부가 발표한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은 신용카드의 매력을 대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주부 서모씨(43)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통장 속 현금을 사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설사 현금이 있더라도 소득공제 몇 푼을 더 받기 위해 시간 제약과 부족한 부가서비스를 감내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사람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는 것이 이번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골자”라며 “공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대체하고 앞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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