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예측 부실…쌀값 널뛰기

농경연, 최근 가격 상승은 부정확한 통계 ‘농민 불안’ 원인

최근 산지 쌀 가격 상승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부정확한 생산량 통계 정보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 가격은 10월 평균가격 대비 0.5% 상승한 16만5천792원(80㎏)으로 수확기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농가의 벼 출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출하 지연은 부정확한 생산량 통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지난해 수확기 정확성이 떨어지는 통계 정보로 수확기에 수급 실세보다 낮게 벼를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 탓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쌀 생산은 2009년산보다 9.6% 감소했으나 수확기 가격은 2.9% 하락했고 농가수취가격도 2009년 대비 0.4% 떨어져 2010년산 논벼 10a 당 소득과 순수익이 각각 전년대비 21.0%, 34.9% 감소했다.

특히 농가들이 쌀 가격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확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2013년산부터 조정되는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1~2012년산 수확기 가격이 높아야만 2013년 목표가격이 상향조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내년 수확기에도 올해와 같은 출하 지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공식통계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주도해 산학연의 T/F를 구성,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원은 농가와 산지유통업체의 벼 판매 갈등으로 실제 수급상황 이상으로 수확기 가격이 변동하고 쌀 가격불안정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벼 판매를 조합에 위탁하고 가공·판매 후 농가에 정산하는 수탁거래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