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예산 344억대 재조정”

전교조 등 “310억은 불공정 배분 삭감해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중 8개 부문 344억 6천만 원 가량을 삭감 또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계고 기숙사 확대 건립 180억여 원, 자율형 사립고 지원 10억 원, 진로교육 전용교실(커리어존) 구축 5억 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추가교부금 4억 원 등 모두 310억 원은 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된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이는 공교육 재원으로 학력 우수학생, 특목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등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 다른 학교에 좌절감을 주고 대다수 학생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교육복지사업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시와 시교육청이 매칭으로 각 6억 원씩, 모두 12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시교육청은 자체 사업비가 아닌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이를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비, 업무협의비, 평가회비, 급량비 등을 청구하는 관행과 예산반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선심성 국외연수 및 국내 원격지 숙박연수는 대폭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예산계획을 세우는 기관에서 그들만의 복지를 위한 복지정책이나 지원사업을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