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서관·보육시설 건립 의무 없다”

고양 삼송지구 내 착공 연기, 협약 불이행에 입주민 피해 우려

LH가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내에 도서관·보육시설을 건립키로 했으나 착공을 연기하는 등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시에 따르면 LH는 삼송지구 제3호 근린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육시설(120명)과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천836㎡ 규모의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

LH는 또 제6호 근린공원에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보육시설(130명)과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3천982㎡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는 등 도서관과 보육시설을 신축,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LH는 2007년 삼송지구 실시계획에 도서관과 보육시설을 실시설계에 반영했으며 고양시도 삼송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이들 건물들이 완공되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도서관 및 보육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했으나 LH는 올해 2월 시에 공사 착수 연기를 신청, 현재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LH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앞으로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사업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업도 재검토해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근거로 보육시설과 도서관 사업비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LH에 협약내용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나 지난 6월10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서관과 보육시설을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지난 8월에도 경기도와 고양시, LH고양사업본부 3자 회의에서도“본사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도는 이날 삼송지구 첫 입주시점인 내년 6월 이전에 보육시설을 완공하고 도서관은 최소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LH 삼송고양사업본부는 입주 초기에는 시설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지가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시와 다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LH 삼송사업본부 관계자는“본사에서 12월말까지 공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고양시가 요청해 건립키로 했지 법적으로 건립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