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무산

[Issue] 투표율 17.82% 그쳐… 시장 직무 복귀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이 기준에 미달하면서 여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1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의 33.3%인 1만8217명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했을 경우 소환이 확정되지만, 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은 기준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같이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주민소환 청구자 측이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 부도덕성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책사업에 대한 갈등으로 지자체장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초 보금자리사업으로 촉발 주민소환 자체 부정적

서민들, 개인 비리 등 무관… 투표율 미달로 나타나

주민소환이 거론되던 지난 7월에도 문제가 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국가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 밖의 일로, 주민소환 자체가 무리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번 주민소환이 촉발된 계기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과천지식정보단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하자,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설 경우 과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재건축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로 시작된 저항운동은 특정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됐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이전 대책과 재건축사업 추진 문제, 우정병원 정상화 문제 등 여인국 과천시장의 공약사항과 실정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과 명분을 갖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을 열어 화해와 조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주민소환 서명과정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일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일부는 과천의 정체성을 상실시킨다며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 그런 사이에 장애인단체와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고, 보금자리주택 옹호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을 위한 정책임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주민소환을 추진, 서민층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정가는 이 같은 여론이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에 그대로 반영돼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소환 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등이 일부 야당이 주민소환 지지를 발표했으나,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애당초 여시장 선거캠프는 선거전부터 투표율이 15%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후 정당의 참여로 투표율 예상치를 4∼5% 가량 상향 조정했었다.

여인국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기간 동안 대다수 주민들은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원했으며, 또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자체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강구일 주민소환운동분부장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과는 관계없이 여인국 시장이 10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선거로 큰 의미가 있었다”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관변단체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무산됨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과천 보금자리주택은 지구계획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통해 시민들의 애환과 민의를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과천보금자리주택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 등 과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과천 미래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_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진_추상철기자 scchoo@ekgib.com

[인터뷰] 여인국 과천시장

“소환사태 시민들께 죄송… 대규모 사업 계획대로 추진”

이번 선거 통해 시민의 기대 직접 체감

“주민소환이 무산된 이유는 소환 자체가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지자체장을 소환한다면 어느 시장이 소신 있게 시정을 펼치겠는가.”

여인국 과천시장은 이번 주민소환이 보금자리주택지구 문제로 촉발됐는데 이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개정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을 일문일답.

-이번 주민소환에 대한 소회는.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이 아닌데도 국가의 정책을 놓고, 그것도 자신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정당성 없는 주민소환에 갈등과 반목, 혈세 낭비, 행정 공백 등이 우려된다며 걱정을 했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은 특정 단체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막바지에는 정치 세력까지 개입했다. 순수성이 의심스러운 주민소환이었다.

-선거기간 고소·고발 등 주민 갈등이 심각한데.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우리 선거캠프는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불법선거를 일삼아 온 시민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정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단순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취하를 검토하고 있다.

-주민소환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소환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우선 소환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소환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 또 서명부 확인에 있어서도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이중서명이나 허위서명을 해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관련법에 본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4천여 명의 서명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중 3천여 명이 허위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소환 선거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은.

주민소환청구자 측의 허위사실 유포다. 시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지역신문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다.

-시민들에 하고 싶은 말은.

우선 주민소환 문제로 누를 끼친 점에서 시민들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과천시민이 과천시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현안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글_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