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단체 전환 발언 사실 아냐”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위상 높여달라는 뜻”… ‘시의회 무시’ 논란도 해명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경제청의 특별자치단체 전환 발언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30일 “(내가)지난 10월21일 열린 ‘제7회 전국경제청장 협의회’에서 인천경제청의 법적 지위가 정부 소속의 특별자치단체로 전환돼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되, 출장소보다 격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행정기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해 그 위상을 높여주면 중앙정부 업무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별도의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 소속의 특별행정기관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의회 무시’ 발언과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 황해(충남·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의 ‘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인천은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등의 통제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 시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6개 경제청장은 경제청의 법적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로 분류돼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는 행정기구의 장을 지식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임용토록 하는 지방자치법과 상충된 규정이 있어 정확한 법적 지위에 대한 정리를 지식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청장 협의회는 전국 6개 경제청장이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과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이번에 열린 ‘제7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는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참석,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