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까지 막으면…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에 서민들 “은행 이어… 어떻게 살라고” 불만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에 이어 보험사 약관대출 규제 방안마저 검토하고 나서자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7조3천억원으로 9월 66조8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 늘었고, 이 중 약관대출이 전체 대출의 61%인 41조2천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제1금융권 대출규제가 시작되던 지난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대출증가율은 6월 0.73%, 7월 0.79%, 8월 2.10%, 9월말 1.03%를 기록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를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약관대출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될 위험성이 있어 보험계약자의 피해와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미리 나서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민들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보다 낮은 4.5~10%의 금리로 보험계약 기간 동안 원금 상환 부담없이 목돈을 이용할 수 있어 보험 약관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개인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보험 약관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관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신모씨(28ㆍ여)는 “은행 대출은 절차도 복잡하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줘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며 “내가 낸 보험금 일부를 쓰는 것 뿐인데 정부가 왜 이 부분까지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의 권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한하기 힘들지만 약관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검토 하는 것”이라며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보험사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