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내리면 소비자만 피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3일 한성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카드학회 학술대회에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이 줄어들면 부가서비스를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 제휴사 할인 서비스 등 수익은 없지만 비용만 높은 서비스 부문을 축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카드 발급시 회원에 적용되던 신용리스크를 일부 가맹점에 적용해 카드사와 공유하면 가맹점 폐업으로 인한 미회수금액이 줄어들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산동회계법인이 산출한 가맹점 수수료율 원가는 2.45%였던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수치가 대손 비용을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미뤄보면 수수료가 현재 2% 초반대보다 낮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의 태도와 관련, 김 교수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금융사 건전성을 감독하기보다는 거래 당사자 간 결정된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카드사용이 늘수록 연체율도 상승지만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카드 연체율이 낮아지는 것은 다른 곳에서 빚을 내서 단기대출인 카드대출을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흥ㆍ사치업, 경비업, 부동산중개업, 학원업, 안경업 등으로 이뤄진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카드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2천만 서민과 직능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장혜준기자 wshj22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