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간선화 사업 ‘덜컹’

사전 준비없이 설계용역 발주했다가 중단 ‘혈세 18억’ 낭비

시의회 “책임자 구상권 청구해야”… 市 “자체 조사·검토”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단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시 정책 결정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가좌IC 5.7㎞ 구간을 4차선 지하 고속도로로, 상부는 4~6차선 일반도로화하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2009년 12월부터 50억 8천540만 원을 들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지난해 6월 말 용역 진행률 35% 선에서 전면 중단했다.

이는 가좌IC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이 취소되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데다, 한국도로공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1조 2천54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해 사업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 중단에 앞서 용역비로 1차분 2억원과 2차 선급금 16억원 등 모두 18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결국, 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받아 오는 것은 물론, 관계 기관과 의견도 조율하지 않고 설계부터 시작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 혈세 18억 원만 날린 셈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철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민·서구 3)은 “당시 국토해양부나 도로공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도, 시가 ‘일단 하고 보자’식으로 설계 용역부터 발주하는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다”며 “전(前) 시장은 물론 당시 정책 결정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일희 시 도시계획국장은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