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등 2012 예산안 제출

교육 53.7% 증액, 복지 전체예산의 30% 반영 등 민생예산

고양시가 최성시장의 ‘시민제일주의’ 시정철학과 ‘교육복지예산의 최우선적 원칙’을 반영한 ‘사람중심, 복지우선’의 2012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고양시의 실질적 부채규모가 이자와 분담금 등 포함해 6천여억 원(지방채 원금 2천700여억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 새해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육예산은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2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포함하여 작년 대비 53.7% 증액하고,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30%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철저히 민생중심의 교육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다. 반면,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대형 토건사업은 최대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새해 고양시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천612억 원, 특별회계 2천980억 원으로 총 1조2천592억 원이다.

한편, 고양시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수립하며 전국 최초로 실제부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에 앞서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던 바 있다.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고양시민 55.1%는 사회복지와 교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시민적 요구가 곧바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 30%, 259억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에는 일반회계의 30.48%인 2천930억 원이 계상돼 내년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59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천6억 원, 노인복지에 217억 원, 장애인 복지에 192억 원, 기타 일반 복지 사업에 78억 원 등이 쓰일 예정이다.

이 같은 예산 편성을 통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건립(40억)과 고양동 복지회관(17억), 대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16억), 일산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6.1억)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기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또 고양시민을 위한 건강지원센터 3개소 신설(6.6억)과 찾아가는 이동 건강관리 차량(4.3억)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0.8억) 등 보건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많은 132억원 증액

한편, 고양시의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2012년에도 무상 급식 대상을 만5세 유치원과 중학교 2개 학년으로 확대(217억) 그리고 우수 농산물 무상급식 지원예산(21억)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14억) 등 교육 분야에는 2011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32억 원(증감율 53.7%)이 증액, 377억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민선 5기 최성시장은 전체예산 중 교육예산이 4%에 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교육예산 3%확보 공약을 조기에 실천하였으며, 최근 고양교육청이 고양시 교육예산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밖에도 공교육강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68억)과 학교 시설물 개보수 지원(43억),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2억),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1.2억원), 방과후 예체능 지원 등 공교육 강화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다.

일자리 창출, 시민소통과 지방자치 역량 확충 예산도 눈길

 2012년 고양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1만7천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도 31억 원을 지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행정을 위하여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예산(5.4억) 등 49억 원을 편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각 단위 행정기관별로 주민자치 역량교육을 실시해 지방자치활동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또, 공모사업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되는 마을가꾸기 공동체사업(5.3억)에 예산이 쓰이게 된다.

전시성 이벤트 예산 대폭 삭감, 친환경 초록평화도시 예산 확충

이번 2012년 고양시 예산편성의 또 다른 특징은 전시성 대형이벤트나 일회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신규 토목ㆍ건설사업 역시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재해예방공사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7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위해서는 679억 원의 예산을 편성, 총 2천200여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절감사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벽제천ㆍ대장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된다.

또한 2020 고양평화특별시의 중장기 비전을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통일대비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현충역사공원 전시관도 설치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이자, 분담금 등 포함한 실질적인 부채규모 5,758억 원 수준’

한편, 민선5기 최성 시장 출범 당시 고양시 부채 규모는 킨텍스 전시장 건립 등을 포함해 2천700여억 원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한 결과 실질적인 부채는 이자와 분담금 등을 포함해 6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재정은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부채기준에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시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고양시 예산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에는 킨텍스 관련 기채의 원금 200억 원과 이자 96억 원 등을 포함하여 480억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예산감축의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양 국제꽃박람회 지원예산을 4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0% 줄이는 등 행사예산을 삭감하고, 경상예산을 자체적으로 5% 줄였으며, 시장을 포함한 시책 업무추진비를 10% 삭감,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전년 15일에서 10일로 감액(8억 원 절감효과)하기도 하였으며,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 본청 건물에 대한 누수 등 보수 예산도 삭감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고양시는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예산편성 T/F팀 구성하여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국소별 보고회, 워크숍을 통하여 성과 없는 사업의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시민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시민단체 및 공무원 워크숍, 예산편성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민 참여형 예산 편성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고양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2월16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