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4년여 만에 비준 눈앞

오바마 美대통령 ‘이행법안’ 의회 제출…오는 13일 이전 통과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는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된 뒤 4년 반 가까이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완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도 함께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제품을 더욱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리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별도의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한미 FTA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중국, 일본에 뒤져있는 한국 내 미국 상품 점유율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행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돌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이전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4일 미국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데 대해 “미국 의회 상황에 맞춰 우리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을 미국보다 빨리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된다”면서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고 대정부질문(11∼17일)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