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떤 국가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 강연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장(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인천을 찾아 국가위기를 극복하려면 다가올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또 대선에서 공공의 가치를 되살리고 사회 양극화를 막을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7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제306회 새얼아침대화 강사를 맡아 ‘2012년 어떤 국가 리더십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윤 원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했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또 구제역 등이 일어났을 때 국가가 허둥대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은 ‘나라가 생명과 재산조차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장은 또 특임장관실이 실시한 신뢰도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불과 2~4%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민 100명 중에 3명만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우리사회가 현재 공공성 파괴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연대의식의 핵심은 공공성이지만 나랏일 할 사람을 뽑는 인사문제부터 대통령은 구설에 오르는 등 공공성을 잃고 있다”며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자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 앞에서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50% 넘는 매출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고용이나 투자는 줄인 채 오히려 시설 늘려야하니 세금 깎아 달라 조르고 있다”며 “사교육비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인 서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원장은 “우리나라 현대 정치를 이끌어온 전·현직 대통령들은 민주적인 방법보다 권위주의에 기대 국정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였다”며 “국가 최대지도자는 민주적 가치를 알고 경제민주화까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표할 때는 동향이니 동문이니 하는 사적인 연고가 아닌 주권을 행사하는 공적인 영역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말이나 눈앞의 행동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글_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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