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부실한 관리감독 ‘도마 위’
평택지역 한 사립고등학교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부당한 예산집행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 후 뒤늦게 감사에 착수키로 해 부실한 관리감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평택 A사립고에 기숙사 건축비로 10억원의 특별교부금, 교원편의시설 비용으로 3억원, 지자체와 대응 투자 사업비로 8억5천만원 등 2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A고는 이 지원금과 함께 평택시로부터 지원받은 8억5천만원 등 모두 30억2천900여만원을 들여 지난해 말 기숙사 및 도서관, 교원 편의시설이 등을 갖춘 연면적 3천511㎡의 건물(지상 4층)을 완공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건물의 3~4층을 기숙사로 사용한다는 당초 설계와 달리 4층만 기숙사로 만들고 3층을 무단 용도변경, 기숙 학생들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사업 중간에 이 학교로부터 자기주도학습실을 포함한 건축물 설계도면을 제출받고도 지원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그동안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도 역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기숙사 건립을 위한 A고교 지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사전에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주도학습실을 당초 계획대로 기숙사 시설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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