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내년 국립대 출범 무산

국회 ‘법인화法’ 논의 이견… 내달 법안 상정 물거품

市 행정력 부재·교수들도 찬·반 엇갈린 채 대립

시립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법 처리가 또다시 불발, 인천시의 내년 인천대 국립대 출범 계획이 무산됐다.

이를 놓고 당초 시가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데다, 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 설득에도 실패하면서 지역 내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대 법인화 관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안민석 간사(민·오산)가 이날 법안 상정을 주장했으나, 같은 당내에서도 국립대 전환과 국립대 법인 전환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렸다.

그동안 법안 상정에 긍정적이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대 문제와 반값 등록금 등의 현안이 있는 만큼, 더 깊이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바꾸며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특히 지난 23일에는 인천대 보직교수들로 구성된 교무위원회는 법안 조속 심의·제정을 국회에 촉구했고, 반면 전임 교수협의회장 등도 법인화 논의 중단 등을 교과위에 요청하는 등 인천대 교수들도 찬·반으로 갈려 대립한 점도 이날 법안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다음달 국회 상정이 불가능해져 빨라야 오는 11월 국회서나 상정이 가능하다. 통상 법인화 과정에 1년여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국립대 출범 계획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시가 사전에 대학 내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 지난 2008년부터 3년여 간 지역 내 갈등만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또 올 초부터 수차례 정무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수차례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실패, 본회의는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지도 못했고 중앙부처의 동의도 구하지 못하는 등 행정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법안이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되는 사이 각종 정치적 환경 등이 바뀌면서 법안 상정이 어려운 상태”라며 “인천대 내부 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