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ㆍ인천의원 '사분오열'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논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민주 공모 방식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인천공항 매각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등 36명이 지난해 3월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매각(민영화)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38명이 8월 11일 민영화를 반대하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률 개정안’을 제출, 찬·반 법안 충돌도 불가피해졌다.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면서 일부는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경기 7명(박준선·백성운·신영수·안상수·유정복·이사철·정진섭)과 인천 5명(이경재·이학재·조전혁·조진형·황우여) 등 12명이 동참, 찬성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백성운 의원은 “지분매각을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신중모드로 돌아섰으며, 황우여 원내대표측도 공동발의는 인정하면서도 홍 대표가 주장한 ‘국민주 매각’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정진섭 경기도당위원장은 “일부 지분을 매각해 도로·교통 등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을 제출한 박 의원은 “인천공항은 현행법상 민영화되게 돼 있지만 개정안은 정부와 절충해 49%까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51% 지분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게 된다”며 '민영화'라는 일부 주장에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국부유출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외국인 자본은 30%, 1인은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경기 의원은 한 목소리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의원들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세계 일류 공항을 민간에 넘긴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한나라당 홍 대표의 주장은 허울뿐인 친서민정책이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며,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종걸 의원은 “인천공항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가 근무하는 회사와의 관계 때문은 아닌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기춘 의원은 “매각을 하게 되면 외국자본이 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경영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결국 4대강 예산으로 공백이 생긴 도로·교통예산을 메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희상·박기춘·이찬열·백재현 의원과 부천소사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민영화 반대법안을 공동발의했다.

글_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사진_장용준기자 jyju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