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이견 팽팽… 연말까지 미합의시 특별교부금 반납
주민·학부모 “설계변경”
교육청·학교 “원안대로”
과천초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전망이다.
22일 과천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과천초교와 교육지원청은 자체 사업비 17억원과 시비 25억5천만원 등 모두 42억5천만원을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20여개월 동안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설계대로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 조망권과 소음, 사생활 침해 등 피해를 입는다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측은 현재 상황에서 설계변경은 어렵다며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과천시의회와 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기관의 예산 지원도 보류된 상태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과천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교육기관이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업비를 의결할 수 없다며 체육관 건립 사업비 의결을 보류했다.
또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12억원의 특별교부금 역시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반납해야할 처지다.
이에 따라 주민들과 교육기관이 장시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지원청과 학부모, 주민들과 수 차례 논의를 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상호간 이견 차이가 너무 커 올해 안으로 합의를 이뤄 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과천초 유치원 건물을 철거한 뒤 담장 안쪽 13m 지점에 새로 체육관을 짓기 위해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라며 “현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며 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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