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압력에 대부분 시중銀 가계대출 ‘스톱’

농협·우리·신한등 전면 중단… 돈줄 막힌 서민들 ‘사채 급전’ 우려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에도 불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특단의 대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440조9천억원, 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1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매월 3조5천억원 안팎에서 늘어나는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에는 이를 훨씬 웃도는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이달 15일까지는 2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가조사됐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최근 각 시중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월의 0.6% 이내로 맞추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하는 등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지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주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을 이달 말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이달 말까지 금리안전모기지론(기본형)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신용대출 등 대부분의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모기지론과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부터 재개하지만, 신용대출은 본점의 재개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가계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기준을 강화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의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또 객관적인 상환능력이나 자금용도 등이 증빙되지 않는 신용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자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력으로 은행권이 움직이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또 주택담보대출이 막힐 경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어 주택 가격 급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