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주소이전 없이 경매로 취득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투기 거래가 될 만한 지역. 또는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정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1천 ㎡이하의 땅을 주말 농장으로 구입 할 땐 허가를 받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 하나 그 이상을 구입하려면 세대가 전부 주소를 이전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며 자경을 목적으로 시·군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때는 전국 어느 지역의 토지를 낙찰 받더라도 평수에 제한이 없고 주소 이전 없이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다.
1천㎡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면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데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자경이 인정돼 각종세금( 취득세 50% ) 이 감면되는 혜택 등이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일시적으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용도이므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기도 했다.
자료제공 : 수원법률경매정보(주) Tel:031-2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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