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타운 진통…꺼지지 않는 '찬반 갈등'

“뉴타운 난민만 양산 우려”… 해법찾기 진통

광명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뉴타운 추진과 관련, 시의 입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와 시민들은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한 광명뉴타운의 해법을 진단해 본다.

■ 광명뉴타운 사업

광명시는 구도심지를 녹색 휴먼시티(Human City)로 본격 개발할 목적으로 2009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경기도 결정·고시에 따라 광명·철산동 일대에 신도시급 ‘광명뉴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가 밝힌 재정비촉진계획은 2007년 7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광명동·철산동 일대 228만1천110㎡ 규모다.

광명뉴타운 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 6개 구역을 포함한 13개의 촉진구역, 8개 존치관리구역, 10개 존치정비구역 등으로 나눠 2020년까지 임대주택 6천392가구 등 모두 3만3천882가구가 건설된다. 유치 예정 인원은 10만3천여명이다.

전체 사업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16곳,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7곳 등 모두 23개 구역이다.

■ 주민 갈등 불씨 여전

뉴타운 추진을 위해서는 첨예한 주민 갈등을 우선 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10개 구역에서 뉴타운 사업 철회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초 1심 판결에서 시 측이 잇달아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8월 이후 고등법원(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23개 구역에서 지난 1월 14구역에 이어 최근 16구역이 조합승인을 받았다.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도 모두 10개 구역이 승인절차를 받고 조합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맞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구역의 경우 정비업체의 개입으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서민주택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1천736만7천㎡ 규모에 9만5천여 가구)도 광명뉴타운에는 부담이다.

■ 뉴타운 추진 해법

고순희(민주) 광명시의원은 최근 폐회된 16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뉴타운 추진과 관련, ▲주민의사 설문조사 ▲주민의사 반명 촉진계획 변경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 “김문수 경기지사의 ‘뉴타운은 실패 정책’ 발언에 대한 시의 견해와 부천, 안양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로 반대여론과 반대구역에 대한 대응책 및 구역 해제 시 기반시설은 계획대로 하고 소규모 단위 블록별 도시정비로 추진하는 방안과 출구전략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은 주민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로 출자하고 도로·공원·하수도 등 전체 정비사업비의 30%에 달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광명·철산동 일대 신도시급 추진

2020년까지 3만3천882가구 건설

재개발후 주택값 상승 기대 어려워

영세 원주민 비용 부담에 쫓겨날 판

주민의견 수렴·출구전략 필요성 제기

광명지역의 경우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은 2억~3억원을, 그 외 지역은 1억~1억5천만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 원주민은 ‘헌집’은 주고 ‘새집’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쫓겨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내 뉴타운 지역이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막대한 재개발사업 비용을 재개발한 뒤 발생할 집값 상승으로 만회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와 같은 개발 방식을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

광명은 주민의 비용 부담만으로는 도저히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재개발 사업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지역의 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비용을 투입해 재개발·뉴타운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용과 원주민 비용부담 규모를 조사하고, 주민의 소득 능력이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문가 진단

박준영 도시정비사는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고, 법률을 완화해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위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주민의 참여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주민정착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개발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 사업)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다는 큰 틀에 공감한다”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거지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양기대 광명시장

“성공지역 벤치마킹 신중하게 사업 추진”

양기대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 4구역 및 5구역을 벤치마킹해 지역현안을 무리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민간 편의 위주의 소규모 개발사업이었다면 뉴타운은 공공에서 광역적인 계획을 수입하고 주민이 주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민의 결정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시장은 시의회 답변에서도 “‘출구전략’을 놓고는 인근 시의 벤치마킹을 통해 신중한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타운의 최대 현안은 기반시설비 확보로 현재 14, 16구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사업자 부담 원칙으로 기반시설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가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