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습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 ‘위력’

전국 첫 금융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 3월부터 94억여원 체납액 징수 성과

“상습 고액 체납자 꼼짝마!”

수원시가 전국 최초의 조기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을 통해 고액 체납자 단속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장기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조기징수 전담반인 ‘ZERO TAX 특별가동팀’의 상시 운영을 통해 현재까지 94억여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 13.7%에 달하는 상습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ZERO TAX 특별가동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금융 채권추심전문가 4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 지방세 발생 체납액인 686억여원 중 3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 압류부동산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체납자 가택수색 등을 통해 고가의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색출, 모두 38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사업부진에 따른 고액 장기 체납법인에 대한 수시 방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32개의 법인의 체납액 8억원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총 체납액의 29.8%(205억여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1주일 중 3일을 전국 현장을 방문, 133대 3억2천여만원을 정리하기도 했다.

특히 세금 면탈을 위해 재산을 가족 및 친지로 등기이전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3억8천여만원의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모두 11명으로부터 3억6천700여만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심인보 수원시 세정과 세무관리팀장은 “상습 고질 체납자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명감으로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