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8월 국회처리 신경전

여 “이제는 상정해서 논의할 때” vs 야 “美했다고 따라 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8월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시작부터 비준동의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마치고, 이행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했지만 우리는 아직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상정해서 논의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외통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채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하루 속히 상정 일정을 민주당도 고민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 의회는 2009년 한국 국회가 야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한·미 FTA 동의안을 강행처리 했음에도 행정부를 압박해 한·미 FTA를 재협상하게 만들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균형이 깨진 한·미 FTA를 미국이 했으니 한국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형평성을 잃어버린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국민을 설득해가면서 이익 균형 여부, 재협상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부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모든 의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8월 국회 처리’ 입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과 관련, 양국간 이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 훼손된 이익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재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명문화를 비롯 서비스 시장 개방의 포지티브 열거방식 전환과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ISD) 등 재협상 조항의 삭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