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근로자 ‘반값 4대 보험’ 추진

법안 8월 임시국회 제출

한나라당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 건강,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을 최고 50%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을 넘으며, 소득이 최저임금의 130% 이하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최고 4대 보험의 50%를 별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8월 임시 국회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매년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은 당 내 대선주자들과 차기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6월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가 어떤 복지정책보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근로복지 증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고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에 나선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 나경원 후보 등도 저마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천 가능한 친서민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