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 孫 ‘영수회담’ 등록금·저축銀 등 ‘6대 民生’ 논의

27일 조찬회동 형식으로

청와대와 민주당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던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 형식으로 열린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등록금 문제,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 FTA, 대학 등록금,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과 민주당 김동철 비서실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27일 청와대에서 조찬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수회담을 놓고 민주당은 23일을 고집했고, 청와대는 29일을 주장했던 것을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김효재 정무수석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 당초 이달 말을 생각했지만, 민주당 측 요구가 있어 앞당겨 27일로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최종 수용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동 의제로 대학 등록금, 일자리 대책, 추가경정예산,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FTA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저축은행 사태는 국회에서 여야가 6월 국회 중 관련 법안 처리 및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영수 회담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가계부채 문제 역시 여야 모두가 동감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논의하자는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대학 반값 등록금과 관련, 청와대는 ‘선(先) 대학구조조정-후(後) 장학금 확충’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하지만 등록금 인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과 FTA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반값 등록금의 2학기 실행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FTA도 정부와 청와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김 수석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제는 다 받아드렸다”면서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 중 국회에서 처리할 일은 여야가 할 일”이라며 이번 영수회담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한나라당과 협의를 통한 처리방안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백용호 정책실장과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 민주당에선 박영선, 이용섭, 박선숙 의원 등이 이날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실무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에서는 27일 영수회담 발표문의 대략적인 내용과 형식도 결정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