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를 진단한다] 2. 뉴타운 공약, 의원들 나몰라라

총선 땐 너도나도 ‘장밋빛 뉴타운’ 공약… ‘법안처리’는 소극적

경기지역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11명의 여야 도내 의원이 뉴타운을 주요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뉴타운을 내세운 뒤 지구지정 등을 해준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나 2008년 총선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약속한 반면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여야 의원들의 뉴타운 공약

도내 뉴타운은 12개 시·23개 지구가 지정됐다가 현재는 11개 시·19개 지구로 축소 추진중이다.

군포 금정지구와 안양 만안지구는 3년내 촉진계획 미수립으로 지구지정이 실효됐고, 평택 안정지구와 김포 양곡지구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해 지구지정이 취소됐다.

당초 지정된 23개 지구의 대부분은 김 지사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2006~2007년 사이에 지구지정이 착수돼 2008년 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은 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앞다투어 약속했다.

고양의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각각 “원당 뉴타운 강력 추진, 조기가시화-덕양구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다”·“주민중심의 능곡뉴타운 개발추진-주민편의시설 최대한 확보, 용적률 제고”를 공약했다.

부천 지역도 세명의 여야 의원이 뉴타운을 제시한 가운데 한나라당 임해규(부천 원미갑)·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각각 “원미뉴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겠다”·“소사뉴타운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명품도시 소사 건설”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고강뉴타운 활성화를 위해 공항고도제한지역 재개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정비촉진법(뉴타운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지구지정이 실효됐지만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총선 당시 “만안을 주거·교통 으뜸도시로 우뚝 세우겠다”며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세입자 보호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었고, 같은 당 백원우 의원(시흥갑) 역시 “‘은행동 뉴타운’을 복지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명품도시 건설” 여야 뉴타운 성공적 추진 약속 19명

국비지원 확대·주민의견 존중-주민부담 경감 등 골자

도촉법·도정법 등 관련법 개정안 20여개 잇달아 내놔

광명의 민주당 백재현(광명갑)·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모두 뉴타운 관련공약을 내세웠다.

백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면서 “현재의 도촉법 일부 조항이 서울시와 경기도 대부분의 뉴타운 고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상당부분 늦춰질 가능성 상존, 기준이 높은 노후도와 호수밀도의 적절한 비율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전 의원은 “광명뉴타운을 원활하게 추진, ‘주거명품도시 광명’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부겸(군포)·한나라당 주광덕 의원(구리)도 각각 “금정·군포 뉴타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투명하고 합리적인 뉴타운 추진”를 내세웠다.

■ 뉴타운 관련, 여야 19명으로 늘어

도내 뉴타운 관련 공약은 여야 의원 11명(한 6·민 5)이 내세웠지만 현재 뉴타운 지구와 관련된 여야 의원은 19명으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이 9명으로, 도내 전체 51명의 37.3%가 뉴타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안양 만안지구 실효·평택 안정지구 해제 등으로 뉴타운과 연관이 없어졌지만 “여진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11개 시·19개 뉴타운 사업 지구별 주요 의원을 보면, ▲고양 원당·능곡·일산 지구(손범규·김태원·백성운·김영선) ▲부천 소사·원미·고강 지구(차명진·임해규·원혜영) ▲남양주 덕소·지금도농·퇴계원 지구(최재성·박기춘) ▲의정부 금의·가능 지구(문희상·강성종) ▲평택 신장지구(원유철) ▲시흥 은행·대야신천 지구(백원우) ▲광명 광명 지구(백재현·전재희) ▲군포 군포 지구(김부겸) ▲김포 김포 지구(유정복) ▲구리 인창수택 지구(주광덕) ▲오산 오산 지구(안민석) 등이다.

이들 지역 중 도가 정상추진 중이거나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는 지역은 고양 3개 지구, 남양주 2개 지구(덕소·지금도농), 광명 광명 지구, 군포 군포 지구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이중 광명 광명지구와 군포 군포지구 조차 일부 반대민원이 상존해 있고, 나머지 10여개 지구도 크고 작은 갈등에 휩싸여 있으며, 일부 지역은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충돌해 “험악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

부천 2개 지구(소사·원미)와 시흥 2개 지구(은행·대야신천)는 인근 보금자리주택 추진으로 사업성 저하가 우려돼 용적률 상향 조치 등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며, 부천 고강 지구는 김포공항 인접 항공기 고도제한이 사업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뉴타운 법안처리 ‘난항’

뉴타운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자 여야 도내의원들은 관련법안을 잇따라 제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뉴타운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개정안’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0개 가까이 된다.

이중 핵심은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2010년 11월9일)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제출한 ‘도촉법 개정안’(2011년 3월24일·6월9일), 같은당 임해규 의원이 제출한 ‘도정법 개정안’(2011년 4월19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박 의원 법안은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담고 있고, 차 의원 법안은 ‘촉진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직접 확인’·‘촉진구역 효력 상실’·‘자율정비구역 도입’·‘임대주택 부담 경감’ 등 주민의견 존중과 주민부담 경감 내용 등이 골자다.

또한 임 의원 법안은 ‘10%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 동의 추가’·‘조합총회시 주민 직접 출석비율 상향 조정’ 등 투명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차·임 의원 법안은 아직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박 의원은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나 막대한 재정부담에 대한 정부측의 반대, 수도권에 집중된 뉴타운 지원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의 반대 등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