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여야 의원 “통신요금 더 내려라”

“생색내기 그쳐… 국민들 싸졌다 충분히 못느껴”

여야 경기 지역 의원들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민 가계와 직결된 통신요금의 추가 인하를 잇따라 요구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 경감 방안(기본요금 1천원 인하,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문자 메시지 월 50건 무료 등)과 관련, “1인당 연간 2만8천원이 줄어드는 효과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충분히 통신비가 싸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지난 한해동안 이동통신 3사의 가입비 수입액이 5천358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번 발표에서 가입비 인하는 빠져 있으나 이동통신산업은 장치설치 산업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비용은 절감될 수 있어 가입비를 충분히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장선 사무총장(평택을)도 “생색내기 통신요금 인하가 아닌 실제적인 요금 인하대책을 제시하라”면서 “방통위가 효과가 불명확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재판매사업자)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올인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확대와 같은 실제적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특히 “취약계층 가구당 일정액을 통신 바우처로 지급, 통신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통신사의 자발적인 저소득층 지원 기금 출연을 통한 ‘통신문화지원재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군입대, 해외 유학 및 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장기간 이동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유지 비용(월 3천원)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