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총리 “반값등록금, 신중한 협의 후 방안 마련”

“기부금 입학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 이것이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장래와 관련한 여러 요건을 고려, 정부와 국회간 신중한 협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전반적으로 미치는 문제,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문제 등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며 “교과부에만 맡기지 않고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화성을)도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교과부의 의지가 매우 미미하다”고 질타하며 “등록금 부담 경감의 첫 출발은 부실대학 퇴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 편성 때문에 현재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에서 거품을 빼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국회논의를 존중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