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 이주호 ‘반값 등록금’ 비공개 회동

“공청회 통해 학생·학부모·대학 의견 수렴 후 정부 논의” 합의

한나라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5일 오전 시내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내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이 장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대학 등록금 문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의견을 나눴다”면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17대 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고, 장관 취임 이후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재원마련 방안만 해결될 경우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교육재정은 41조원이지만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면서 “초·중등 교육에 집중 투자한 교육 재정 투자를 고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해 고등교육 재정 수준을 20% 정도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재정 비중을 높이고, 그 재원을 통해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또는 경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생 최우선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의 입장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당 소속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열 것이고, 그 다음 당정협의회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