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도권 민심 겨냥 ‘뉴타운’ 강공

김진표, 김문수·오세훈 조준 “서민 내쫓는 사업… 정부 뉴타운 정책 대국민 사기극” 비판

민주당이 여권 잠룡인 김문수 지사와 오세훈 서울 시장을 정조준, 뉴타운 사업 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대여 강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해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야권 후보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해 중도 하차한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김 지사와 오 시장에게 뉴타운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사과와 석고대죄 하라고 각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뉴타운 정책이 ‘누더기 타운’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뉴타운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의 작은 MB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두 단체장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경기권의 뉴타운사업 실제 착공률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으며, 수억원의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내쫓기고 있다”면서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며 다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오 시장, 김 지사가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현행법 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시 전체 241개 뉴타운 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32개이며, 경기도는 119개 뉴타운 중에서 착공에 들어간 곳이 단 1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와 오 시장이 대권도전을 고민하는가 본데, 지금 한가롭게 고민할 여유가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뉴타운, 재개발부터 해결해 놓고 대권 얘기들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용섭 의원도 “뉴타운 사업은 지나치게 저조한 원주민 재정착률, 용산 참사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책없이 쫓겨나는 세입자 문제, 이주수요로 인한 전세값 상승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18대 총선에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적률 상향, 재정지원 확대,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선심성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 남발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책임론과 심판론을 피해가려는 면피용 법안으로서 뉴타운 물타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주민의사 존중, 주민부담 최소화,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3대 원칙이 반영되는 뉴타운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