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 완성 아냐”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서 “민주주의 후퇴” 우려 표명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국민은 착각을 했었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 및 제1회 포럼에 참석, “1987년 10월 항쟁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는 것이 가장 큰 포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0년도에 와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논할 줄은 몰랐다”며 “강고한 투쟁을 거쳐서 이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훼손될 염려가 없는 난공불락의 민주주의의 성을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산참사와 같은 것은 국민의 생명의 존엄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정권과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년 가까이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으로 많은 인명이 속도전에 의해 휩쓸려가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면서 “공사 중에 인명을 앗아가는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채워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며 “내용이 채워져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보전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4·19 혁명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4·19 학생혁명은 이뤘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시민소사이어티라 하는 시민계급이, 튼튼하게 민주주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장하고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