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군 의료사고 진상조사 규명 소위’ 구성 추진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13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군 의료사고와 관련, “군 의료사고 실태와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방위 차원의 ‘군 의료사고 진상조사규명 소위’ 구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병사들이 오진과 늑장치료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에 대해 임기응변식·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군 의료 시스템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군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 수급확대를 위해 ‘국방의학원 설립 법안’을 국방위에서 다시 심도있게 재논의하겠다”며 “사관학교생 위탁교육 확대와 전문의를 비롯한 민간의사 채용 확대 등 장기 군의관을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 예산에 이를 철저하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건의 크고 작은 의료 사고가 발생해 의료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부실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1사단 66연대 소속 오동은 병장은 지난해 말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도 군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치돼 있다가 결국 뇌수막염과 뇌경색으로 악화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노모 훈련병은 지난 달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야간 행군훈련을 마친 뒤 고열 증세로 부대 병원을 찾았지만 해열제만 처방 받은 끝에 결국 뇌수막염으로 인한 패혈증과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앞서 지난 2005년에는 건강하게 입대하였다가 전역 보름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고 사망한 고 노충국 병장 사건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