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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고리1호기 수명연장 평가 편법 난무

승인 2011-04-18 09:02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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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최근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가 속전속결 편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리1호기 주기적 안전성 검사는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명연장을 목적으로’ 편법, 속전속결로 진행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고리1호기 주기적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결과가 부적격으로 드러난다면, 고리1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 원점에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주기적안전성평가’는 설계수명을 정한 우리나라 원전과 달리 수명을 정하지 않은 유럽 등의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여부를 10년마다 검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정부가 수명연장을 승인하기 위한 편법적인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원자력 당국은 수명연장과는 연관 없이 기존의 정기검사에 더해 안전성 확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었으나 결국은 2005년 수명연장을 위해 이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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