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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 취득세 인하 합의…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

승인 2011-04-12 21:22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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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성 TF’ 구성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12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송영길 인천시장 등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취득세 인하로 우려되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TF의 논의 진행 상황을 오는 9월말 이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인수,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조치가 자치단체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에서 선회, 인하안에 합의하자 4·27 재보선을 앞두고 성남 분당을 보선 등과 관련해 중산층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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